제40권 제3호 금융연구 전문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연구원

발행년도 : 2026.09 / Vol.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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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3호 임베디드 금융서비스에서의 위험 분석과 규제 관련 시사점

임베디드 금융서비스에서의 위험 분석과 규제 관련 시사점전주용, 여은정― 국문초록―본 논문은 비금융 회사가 자사 플랫폼에 금융 기능을 내재화하는 임베디드 금융의 확산에 따른 위험 요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규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기관, BaaS 제공자, 비금융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분절은 불완전판매나 운영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론 모형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책임 원칙(영국식)과 플랫폼 책임 원칙(일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책임 원칙의 효율성은 플랫폼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BaaS 이용료’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수준의 이용료는 법적 책임 주체의 시스템 안정성 및 사고 예방 투자 유인을 훼손하는 시장 실패를 유발하므로,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B2B 계약 감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국의 BaaS 계약 관련 모니터링,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책임 원칙’을 적용하되 규모와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빅테크에는 직접 책임을 부과하는 ‘계층적 책임체계’ 도입,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소 안전 투자 의무화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한 단일 민원 창구 마련 등의 정책을 제언한다.핵심단어 : 임베디드 금융, 빅테크 플랫폼, 서비스형 뱅킹, 금융 규제, 책임 원칙JEL 분류기호 : G21, G23, G28, L14

전주용, 여은정

발행년도 : 2026.09 / Vol.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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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3호 기업 재무상태에 따른 통화정책의 고용조정 효과

기업 재무상태에 따른 통화정책의 고용조정 효과이영재― 국문초록―이 연구는 통화정책의 고용효과가 기업의 재무상태(레버리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외부감사 및 정기공시 대상 비금융기업의 2009~2017년 분기 패널자료에 외생적으로 식별한 통화정책 충격을 결합하였다. 동태적 고용 반응은 국소투영법으로 추정하고, 충격 직후의 단기 반응은 기업 고정효과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동일한 25bp 완화적 통화정책 충격에도 레버리지가 10%p 높은 기업의 분기 고용 증가율은 약 0.3%p 더 낮았다. 이 격차는 충격 후 12분기까지 누적적으로 유지되며, 1년 시점의 누적 고용 격차는 약 0.6%p에 이른다.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일수록 완화 이후의 차입 확대 역시 더 제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가속 경로보다 금융감속 경로와 정합적이며, 통화정책의 고용효과를 평가할 때 기업부채의 분포가 중요한 상태변수임을 시사한다.핵심단어 : 통화정책 충격, 레버리지, 고용조정, 금융마찰, 국소투영JEL 분류기호 : E24, E44, E52, G32

이영재

발행년도 : 2026.09 / Vol.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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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2호 금융연구 전문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연구원

발행년도 : 2026.06 / Vol.4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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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2호 조달여건과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공급: 전업카드사 패널분석

조달여건과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공급: 전업카드사 패널분석허지선, 장명현― 국문초록―본 연구는 카드사의 조달여건과 차환제약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제공 강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한다. 2008년 3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분기 패널을 구축하고, 할부수익률․할부 이용비중․할부채권 자산비중을 결합한 대체 지표로 무이자할부 제공 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에는 카드사 및 분기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횡단면 군집 수가 7개인 점을 고려하여 전수열거 wild cluster bootstrap-t를 주요 추론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실증 결과, 채권 만기압력이 높거나 조달스프레드 확대기에 단기차환 노출도가 큰 카드사에서 무이자할부 제공 강도가 낮게 나타났다. 구성요소 분해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주로 관측 할부수익률 상승이라는 가격 채널에서 확인된다. 본 연구는 공시자료를 활용해 무이자할부 제공 강도를 정량화하고, 여전채 시장 조달 스트레스가 소비자 결제조건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핵심단어 : 무이자할부, 신용카드사, 조달제약, 만기압력, wild cluster bootstrapJEL 분류기호 : G23, G28, E44

허지선, 장명현

발행년도 : 2026.06 / Vol.4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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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2호 인플레이션 시기의 전략적 지급수단 선택: 신용카드 신용공여(credit float) 효과를 중심으로

제40권 제2호 인플레이션 시기의 전략적 지급수단 선택: 신용카드 신용공여(credit float) 효과를 중심으로윤종문, 곽나현― 국문초록―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계가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의 무이자 신용공여(credit float)를 활용하여 지급수단 구성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신용카드 이용 확대가 화폐수요, 통화유통속도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데 비해, 본 연구는 물가․금리 충격이 가계의 지급수단 선택을 변화시키는 역방향 경로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36개월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신용카드 일시불 비중(CFS, 일시불 결제액을 일시불 및 현금성 지급수단의 합계로 나눈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구조변화와 위기․정책 효과를 통제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과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SLS 추정 결과 인플레이션율이 1%p 상승할 때 CFS는 약 2.5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 분석에서도 CFS는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해 점진적인 양의 반응을 보였으며, 실질금리 충격에는 일정 시차 이후 보다 뚜렷한 양의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물가․금리 요인의 설명력이 실물경기 요인을 상회하였다. 이는 지급수단 선택이 경기변동의 단순한 부산물에 그치지 않고, 인플레이션과 금융비용 변화에 대응하는 가계의 단기 유동성 관리 및 재무적 의사결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일시불 결제 관행을 활용하여 인플레이션과 지급수단 선택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화폐수요와 지급수단 선택 논의를 확장하고 통화정책 파급경로 분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핵심단어 : 인플레이션, 지급수단 선택, 신용카드, 신용공여(credit float), 통화정책JEL 분류기호 : E41, E44, E52, G51

윤종문, 곽나현

발행년도 : 2026.06 / Vol.4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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