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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 (Online) ISSN 2714-0288 / (Print) ISSN 1225-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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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년  제34권 제1호 금융실명법의 경제학적 분석:게임이론의 응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396
첨부파일 34-1-05 김자봉(153-187).pdf (647 KB)

금융실명법의 경제학적 분석:게임이론의 응용


 

김자봉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실명법상 식별 메커니즘을 게임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호발송게임이론(signaling game theory)을 이용하여 비등록식별 메커니즘과 등록식별 메커니즘의 법적 효과를 비교한다. 게임이론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비등록식별 메커니즘은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 의해 효율적인 식별이 제한될 수 있는 반면, 등록식별 메커니즘은 정보비대칭성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소하여 분리균형(separating equilibrium)을 실현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달성한다. 만일 제도적 환경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비등록식별 메커니즘의 등록식별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면, 두 가지 정책적 개선의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불법목적의 실소유자에 대한 적발확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불법거래 동기를 가진 실소유자의 거래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단어 : 신호발송게임, 금융실명법, 등록식별 및 비등록식별 메커니즘, 명의인, 실소유자, 정보비대칭성, 분리균형

JEL 분류기호 : G21, G23, G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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