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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 (Online) ISSN 2714-0288 / (Print) ISSN 1225-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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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년  제33권 제2호 임대주택유동화증권을 활용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가능성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30 조회수 924
첨부파일 33-2-03 김형준 류두진 조훈(81-118).pdf (2.23 MB)
임대주택유동화증권을 활용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가능성 검토

김형준․조 훈․류두진

― 국문초록 ―

임대주택유동화증권(Rental-Backed Securities, 이하 RBS)은 임대주택사업 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임대수익을 상환재원으로 차입을 실시하고 이를 유동화한 증권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RBS는 이를 위한 새로운 재원조달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책 및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임대주택의 유동화 사례와 구조를 소개하고
발행 가능한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RBS를 활용하였을 때 유의미한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최장만기 30년 이상의 RBS를 활용하면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에 지역 공기업이 직접투자를 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더 낮은 금융비용으로 충분한 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급계수․전월세전환율․보증금전세비율․
공실률 등 RBS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 전월세전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정책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콜옵션 조항 설정, 단기채권을 활용한 롤오버(rollover), 변동금리채권 발행, 패스스루(passthrough)
RBS 발행을 제시한다.

핵심단어 : 공공임대주택, 유동화, 임대주택유동화증권, 주거안정
JEL 분류기호 : R31, R38, G12

 

제33권 제2호 금융연구 전문 2019.06.30
제33권 제2호 미국 국채 수익률곡선 및 한․미 거시경...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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