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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 (Online) ISSN 2714-0288 / (Print) ISSN 1225-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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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년  제30권 제4호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설계: 2-단계 최소접근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3061
첨부파일 30-4-03 김홍범(63-118).pdf (1.55 MB)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설계: 2-단계 최소접근법

김홍범

- 국문초록 -

이 글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제Ⅱ장에서는
일국의 거시건전성정책을 전담하기에 적합한 당국, 또는 적어도 동 정책에서 주된 역할을 맡기에
적합한 당국이 다름 아닌 중앙은행이라는 관련 문헌의 표준적 결론을 조명한다. 또한, 거시
건전성정책의 주체가 중앙은행인지 여부를 포함한 몇몇 특징적 측면에서 서로 차별화되는 여러
이론 모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와 같은 일반적 논의를 토대로, 제Ⅲ장은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십분 고려한 2-단계 최소접근법에 따라 법정 2자 협의체(가칭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를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 모형(안)으로 제시한다. 동 협의회는 거시건전성정책의 두 핵심
당국으로 널리 간주되는 중앙은행(한국은행)과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다(최소 접근). 이는 정책당국 사이에 “수직적 기관 위계(vertical institutional hierarchy)”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유교문화적 전통을 감안하여 정부(기획재정부)를 배제함으로써, 한국은행과
감독당국 간 “기능적 협력과 수평적 견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동 협의체는 준비단계를
거쳐 완성 단계로 진입하는 점진적 접근을 따른다(2-단계 접근). 한국은행이 “대응의지” 및
“대응역량”을 배양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두 정책당국이 상호 협력 및 조정의 경험을 통해 선의의
경쟁 속에 각기 나름의 성과를 축적할 수 있으려면 준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Ⅳ장은 결론으로 2자 협의체 모형의 잠재적 강점 및 한계를 논의한다.
핵심단어 :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중앙은행, 2-단계 최소접근법, 거시건전성정책협의회
JEL 분류기호 : E58, E44, G18, G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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