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금융연구 > 수록논문

금융연구 (Online) ISSN 2714-0288 / (Print) ISSN 1225-9489
* 이 게시물을 공유하기
제 목 2016년  제30권 제4호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시 목표수익률 설정방식 및 허용위험한도 지표의 개선방안 연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3187
첨부파일 30-4-01 이정우 오세경(1-34).pdf (1.07 MB)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시 목표수익률 설정방식 및 허용위험한도 지표의 개선방안 연구

이정우, 오세경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체계에서 현행 5년 기준 목표수익률 설정방식(실질GDP+
CPI±조정치)과 허용위험한도 지표(shortfall risk)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ALM 관점에서 다양한
보험료율의 시나리오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목표수익률(70년 기준)과 리스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제3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에 의해서 제시된 재정운영방식과
재정목표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ALM 관점에서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policy mix)의 일환으로
장기목표수익률이 설정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산배분모형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위험자산
비중의 증가에 따른 ‘위험과 수익률의 상반관계(risk-return trade-off)’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민연금의 제3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재정목표로 제시한 재정추계
최종 년도(2083년)의 적립배율 2배수를 달성(대안 1)할 수 있는 보험료율과 장기목표수익률의
조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기금의 위험자산 비중과 shortfall risk의 상응관계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기금의 과다적립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였고, 또한 대안 2의 부과방식(pay as you go)으로
전환될 경우 높은 필요보험료율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셋째, 위험자산에
대한 높은 투자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shortfall risk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을 보임으로써
위험지표로서의 한계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허용위험한도를 10%에서 15%로 조정한 것은 착시효과
문제 등을 없애기 위한 임의적 조치이며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핵심단어 : 전략적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Shortfall Risk, ALM
JEL 분류기호 : G18, G32

 

제30권 제4호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원화 환율의 변동성 2016.12.30
제30권 제3호 가계부채와 소득계층 이동 2016.09.30

0417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4길 82 예당빌딩 4층 TEL: (02)3273-6325, FAX: (02)3273-6366
COPYRIGHT@2007 BY KOREA MONEY AND FINANC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