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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 (Online) ISSN 2714-0288 / (Print) ISSN 1225-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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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년  제29권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의 분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31 조회수 5309
첨부파일 29-4-06 전주용 여은정(199-234).pdf (594.63 KB)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의 분석 

전주용․여은정

― 국문초록 ―

최근 흔히 핀테크(FinTech)로 지칭되는 정보통신-금융 간 융합서비스의 본격적인 확산과 더불어
국내에도 모바일 및 인터넷 채널을 중심으로 은행업무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추세와도 궤를
같이하면서 20년 가까이 정체되어온 국내 은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한편, 다른 나라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높은 온라인 뱅킹 이용률을 나타내는 등 이미 고도화된
소비자 금융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에서 오는 추가적 이익은 미미한
반면 은산분리 완화 및 그림자 금융 확산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위험성 증가로 인한 폐해가
더 클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시장에서의
신규 사업자 진입과 기존 사업자의 대응 및 전략, 그리고 규제당국의 역할이라는 산업조직론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이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핀테크 서비스의
발달과 금융서비스의 융․복합화 진행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i)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전환비용에 따라 기존 은행의 진입 수용 혹은 본격적 경쟁 등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 (ii) 망 외부성이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진입 초기에는 기존 은행과
수직 관계 측면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끝으로 (iii)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one-stop 쇼핑 형태의 시너지를 추구하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융기관 간 사업모형 유사성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의 금융플랫폼 간 교차 제공이 없다면, 단일 혹은 소액 상품만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핵심단어 :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은행산업, 규제, 수직제약
JEL 분류기호 : G21, G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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