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획정 및 집중도분석
이상승․전성훈․오선아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의 통폐합 및 규모/범위의 경제 달성을 위한 대규모 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은행 산업의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으로, 2008년 4월 정부는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2006년 이후 HSBC는 외환은행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대규모 인수합병에 따른 은행산업의 집중도 증가는 단독효과 및 조정효과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제기한다.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에 대하여 200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상품 시장을 8개로 세분 획정하고, 관련 지역 시장은 전국으로 획정한 후, 각 모든 시장에서 HSBC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아 경쟁제한성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품시장을 획정한 원칙이나 시장 참여자의 선별 기준 등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는 향후 전개될 은행산업의 인수합병에서 관련 상품/지역 시장의 획정 및 시장참여자의 선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은행 산업의 관련 상품, 지역 시장의 획정에 관한 경쟁법 원칙과 선진국 사례를 살펴 본 후, 우리 나라 은행 산업의 시장 획정을 시도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수협 등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특수은행”의 시장 참여자 여부를 각 상품 시장 별로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은행 산업의 현재 집중도를 각 상품 시장에 대해 전국 및 지역별로 분석한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수신, 개인 대출, 기업 대출, 수출입 관련 외환 거래, 무역외 외환 거래 등 각 상품 시장별로 경쟁의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둘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농협 및 해당 지방은행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으며, 그 결과 집중도 또한 높다. 따라서 향후 은행산업의 인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각 상품 시장 별로 심도 있는 경쟁제한성의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상위 은행의 지방은행 인수가 추진된다면 해당 지방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핵심단어 : 은행산업, 합병, 시장획정, 집중도, 경쟁제한성
JEL 분류기호 : K21, L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