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통상적으로 은행 산업전반에 불리한 외부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보다 주식수익률이 덜 하락한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의 신용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예금보험료를 책정하면 은행에 불리한 외부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들이 부보예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의 주식수익률이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크게 하락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자료를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전액보험에서 부분 예금보험제도로 전환된 2001년 1월 이후 은행산업전체에 불리한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예금보험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주식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은행들의 경우보다 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액보험에서 부분 예금보험제도로 바뀌기 전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들의 부보예금 비중이 급속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고 은행 산업전반에 불리한 외부 충격이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주식수익률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시장규율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정부 금융정책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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