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예금자보호기금의 통합 이후 적용되고 있는 금융권역간 차등적 예금보험요율의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금융권역간 부의 이전이 존재하는지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은행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증기금 통합 이후 5년간(1998～2002년)을 대상으로 적정보험요율을 추정한 결과 은행권과 보험권 모두 실제보험요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을 의미한다. 보험권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회사는 적정보험요율이 실제보험요율보다 낮게 나타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손해보험계약자의 부가 타 금융권에 이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손해율 방식을 통해 본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은 은행의 현행 요율을 적정한 것으로 보았을 때, 각각 0.138%와 0.009%가 적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현행 0.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권역간 보험요율의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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